코믹뱅을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등록하기 VIP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고객센터
통합검색
인기검색어
황재    |    김성모    |    고행석
상세검색
이벤트 툰크샵 충전소
미니 코믹뱅
만화
무료
순정9+
뱅스DB
마이페이지
array("/images/main/top/top_menu_right_event_160.png","/regular_exposure/event_detail.php?ce=160"), array("/images/main/top/top_menu_right_WEBTOON.png","http://www.comicbang.com/free/webtoon_detail.php?idx=11262"), array("/images/main/top/top_menu_right_1.png","/regular_exposure/mini_introduction.php"), 코믹뱅
인기만화 핫클릭 평점순위 베스트댓글 스마트 만화검색 도서검색 만화기사
결제안내
찜목록
책갈피
마일리지 응모
최근본만화
운영자에게 쪽지 보내기
순정9+ 블로그로 가기
코믹뱅 트위터로 가기
아이디저장
본인인증로그인
아이디/비번찾기
뱅's DB
뱅스 만화방 정보
인기만화
핫클릭
평점순위
베스트 댓글
스마트 만화 검색
운영자 추천 정보
테마만화
한 줄 재잘재잘
뱅스 만화방 정보
도서검색
만화기사
event
코믹뱅은 면세사업입니다.
19세
만화기사
쿼터제, 대여권과 닮았나

‘만화 쿼터제’는 ‘만화대여권’의 전철을 그대로 좇아가고 있나. 
국내 출판사의 해외 만화 출판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만화 쿼터제의 입법화가 제기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만화계 현실인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던 중 뚜렷한 진행사항이 없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이슈’인데다 현실적인 적용에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만화대여권’ 입법화 논의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지 않나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화 쿼터제에 대한 내용과 진행과정을 정리하고 전망해 본다.

만화 쿼터제의 내용
만화 쿼터제는 국내 출판사가 해외 만화를 발행하는 양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이다. 만화 출판사가 일정한 비율 이상을 우리 만화로 출판하게 하는 규정이다. 이는 일본 만화의 시장점유율이 80%에 이르고, 일본 만화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것을 규제해 우리 만화를 살리겠다는 의도이다.
민의원이 정책자료집에서 밝히 만화 쿼터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4가지로 정리된다.
▶모든 만화 출판사는 해외 만화가 전체 만화 출판의 30~50%를 넘을 수 없다  ▶일년에 30권 미만을 내는 출판사는 쿼터제 적용 예외로 한다  ▶ 해외 만화가 전체 만화 출판의 30~50%를 넘을 경우 1%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담한다  ▶ 해외 만화가 전체 만화 출판의 30%가 넘는 출판사들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각종 정부 주도의 시상제도 및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
민의원은 “만화 쿼터제는 대형 출판사의 출판 구조조정을 유도하며, 정상적인 형태의 기획, 출판, 마케팅 구조로 만화 시장의 형태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주장한다. 또 “만화 쿼터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만화에 대한 펀드가 활성화, 대여권 도입, 판권 담보 대출 및 공공 출판 시스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진행 과정
만화 쿼터제가 처음 나온 것은 2000년 초 만화독자들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90년 말부터 만화대여점을 겨냥해 만화 공급량이 급증한데다 특히 일본 만화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일부 만화팬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만화토론회 등에서도 간헐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만화 쿼터제를 입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민병두 의원.행 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출판사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돼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본격적으로 이슈가 된 것은 지난 9월 말 민병두 의원(열린 우리당)이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만화는 문화산업의 블루오션”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내면서 비롯됐다. 이어 민의원은 9월 30일 부천에서 열린 세계만화가대회에 참여해 ‘만화 쿼터제’를 입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민의원은 이보다 며칠 앞서 홈페이지에 토론실을 개설하고 만화계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또 10월 10일 만화가협회와 우리만화연대 등 만화단체에서 ‘만화 쿼터제’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만화 쿼터제’에 대한 논의는 불이 붙었다. 주로 만화계 당면 문제를 중심으로 한 현실 인식에 대해 첨예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곧바로 분위기가 사그라들면서 현재는 소강상태로 접어든 양상이다.
만화가협회는 애초 11월 3일 만화의 날을 맞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실제 쿼터제에 대해 작가단체에서 주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초기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던 만화가와 만화평론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입장표명도 따르지 않고 있고, 토론방 등에서 의견 개진도 드물게 이어지는 정도이다.
 
일정 및 전망 
만화가협회와 우리만화연대 등 만화단체들은 쿼터제를 포함한 만화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11월 중에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은 알려진 게 없다. 
출판사들은 10월 중순 모임을 갖게 쿼터제에 대한 한 차례 논의를 했다. 만화출판협회(회장 황경태) 주최로 마련된 자리로, 서울문화사, 대원씨아이, 학산문화사 등 3사만 참여해 당장의 이해관계는 이들 회사에 집중돼 있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했다. 조병권(서울문화사) 차장은 “이 자리에서는 쿼터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3사가 투자도 많이 하는데 단순히 종수로만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판매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쿼터제는 시장에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판매시장 활성화는 출판사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경태 만화출판협의회 회장은 쿼터제가 시행되면 우리 만화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황 회장은 “그나마 잡지를 내며 우리 만화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일본 만화 때문인 것을 부인하기 힘든데, 쿼터제가 나오면 잡지 발행부터 접어야 하지 않겠냐” 반문했다.
인터넷 토론방 등에서 쿼터제에 대해 이어지던 논쟁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이다. 표피적으로 보면 찬반 위주의 논쟁이었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쿼터제 자체에 대한 반대 의미보다는 당면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우선 순위가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특히 쿼터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만화연대 신성식 사무국장은 “쿼터제가 대형 만화출판사 3사를 사실상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이 수준에서 입법화하는 게 타당한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 정책자료집에 참여한 박인하 교수(청강대 만화창작)는 “쿼터제는 만화정책 전반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상징적인 키워드로 두드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쿼터제 하나만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쿼터제 논의에 있어 만화가, 출판사들과 논의해야 할 것이 많고, 그 시행에는 만화계의 합의가 충분히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쿼터제가 논의만 이어오다 실행을 앞두고 흐지부지된 대여권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쿼터제의 뜻에 동의하지만 입법화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비등한데, 이런 점에서 대여권 논의 진행을 쫓아가고 있는 양상이 아니가는 것이다. 
만화평론가 주재국 씨는 “쿼터제의 입법화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런 논의를 확장해서 만화계 주체들이 협력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만화계로서는 그 과정의 경험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여권 논의도 다시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재식 기자 bigbang@ComicBang.com
2005-11-11 20:19:08
이전  다음  목록
코믹뱅
저작권보호센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