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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백수, “쿼터제 만화 부수의 격감 가져올 수도”
쿼터제에 대해 공식 입장 표명한 만화인들 
 
‘만화 쿼터제’에 대한 만화인들의 입장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찬성의견을 보인 이는 대표적으로 평론가 박인하(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와 만화가 황미나를 들 수 있으며, 만화가 곽백수는 반대입장을, 평론가 김낙호는 회의론을 내놓았으며 평론가 주재국은 중도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박인하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현 만화계가 안고 있는 대여점 문제는 “일본 만화 히트작의 구매력에 기댄 출판사의 안이한 운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여점에 공급되는 무분별한 양적 출판의 패러다임을 질적 출판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이 쿼터제의 근본적인 목적임을 강조했다. 또 쿼터제가 시행될 경우 일본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역풍의 우려에 대해서도 “문화다양성협약이 체결된 요즘의 경우에는 기우”라면서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문화에는 일반 산업과 같은 자유무역 원칙이 아닌 보호무역을 인정하는 것”으로 쿼터제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황미나 씨의 경우, 만화의 날 정책 세미나 자료집에서 “우리 만화를 살리려면 영화처럼 만화출판의 우리 만화 비율을 정하는 쿼터제를 해야 한다.”고 밝히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될 지에 대해서는 영화와 만화의 다른 점을 인지하여 깊은 논의를 한 뒤,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쿼터제에 대해 동의의 입장을 표명했다. 또 “어떤 방법이든 이 땅에 우리 만화의 비율을 높여야하는 상황인 것을 분명한 사실”이라며,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출판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작품의 비율을 높인다면 만화계는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민병두 국회의원 홈페이지 토론방에서 곽백수 씨는 만화시장 자체의 축소, 작품 다양성의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주장했다. 그는 “일본 만화를 출판하느라 한국 만화가 출판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좋은 한국 만화는 물론 그다지 호감가지 않는 한국 만화까지도 충분히 출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조치는 그저 일본 만화의 출판 종수만 줄이는 결과밖에 얻지 못하고, 결국 출판사들이 흥행작 위주로 일본 만화를 출간해 만화의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또 “해외 만화 판매종에 대한 제한은 결국 전체 만화 출간부수의 격감을 가져와 현재 겨우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화시장 전체를 붕괴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영화는 상영일수가 적으면 노출기회 자체를 못 가지기 때문에 쿼터제가 실효성이 있지만 만화는 독자가 읽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 읽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7월에 쿼터제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그 대안을 지적한 평론가 김낙호 씨는 “지금 쿼터제를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의 취지에는 천번만번 동의하지만, 이것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인가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며 대안으로 “총체적 경영 투자 자료에 의거해 '창작 출판사'와 '수입 배급사'로 출판사를 분류해 그에 합당한 지원책과 규제책을 도입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자면 수입 위주 출판사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종수가 아니라 국산 창작에 대한 투자비 자체를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각 출판사에 자료를 요구”하며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 문광부나 콘텐츠진흥원 담당자 등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햐 하는 과제가 먼저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만화평론가 주재국은 “한국 만화를 살리자는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각각의 입장 차이가 발생된다.”면서 “쿼터제의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대여시장에 대한 해법과 기획, 편집, 홍보는 물론 유통의 체질 개선, 만화판매 및 구매시장의 개선 등이 실제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이런 개선들이 한국만화산업을 키우는 여건으로 작용할 때 궁극적인 출판 쿼터제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다.”고 하여 전체 만화계 사정을 고려한 쿼터제 도입을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ksh@Comi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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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4 1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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