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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체만 다르면 스토리, 연출 같아도 “표절 아니다” 대법원 판결
만화에서 스토리 전개방식 및 연출에 표절 가능성이 있어도 그림체가 표절이 아니라면 2차 저작물로 간주, 출판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11월 1일 일본만화 <전략삼국지>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김모씨가 <슈퍼 삼국지>를 펴낸 H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소송 상고심에서 출판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촉탁결과 <슈퍼삼국지>는 스토리 전개 및 연출방식에서 <전략삼국지>를 표절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림체에서는 <전략삼국지>를 표절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를 심리해 보지도 않고 출판권 침해라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출판권 침해는 표절작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그림체에서 표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저작권법상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해 출판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할지언정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는 스토리 전개와 연출과 비슷하더라도 그림이 다르면 표절이 아니라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원작을 변형한 별도의 작품이란 의미다.
앞서 벌어졌던 1심에서는 ‘등장인물이 확연히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으며, 2심에서는 ‘컷 나누기, 대사, 배경 배치 등 주변 상황의 묘사에 있어서는 원고의 작품을 상당 부분 모방한 것’이라 인정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만화 칼럼니스트 주재국 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음악은 4소절이 같으면 표절이라는데 만화는 도대체 그 규정이 정확치 않다”며, “얼굴을 달리 그려도 창작의 범주인 칸 나누기, 배경, 복식, 연출 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의문시 된다고 주장했다. 또 “표절하는 사람들이 법보다 한 발쯤은 늘 앞서 있게 마련이라 법의 명쾌한 판결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영진 기자 innakim@ComicBang.com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2005-11-21 2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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