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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창작 규제 다시 부활하는가
지난 14일 교육정책 당정회의 자리에서 정부와 열린 우리당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폭력집단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나 만화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만화와 영화 관계자 등 문화인들 사이에서 창작 규제 부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만화 칼럼니스트 주재국 씨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영화 <친구>를 봤다고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고 모두 뛰어다니지 않으며, <말아톤>을 보고 달리기를 하게 된 사람이 있는 반면 여전히 방구석에서 뱃살을 키우는 사람도 있다”며 수용의 형태는 수용자 자신에게 달린 문제임을 지적했다. 청강문화산업대학의 박인하 교수는“인민을 대표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준이 청소년 폭력을 조장하는 미디어를 규제하자는 정도라 슬프다”고 평가했다. 영화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영화제작자협회 김형준 회장은 “한마디로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일축했으며, 예로 든 영화 <친구>나 <말죽거리 잔혹사> 등이 이미 ‘18세 이상 관람가’였던 점을 들어 반박했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회의에 참석한 열린 우리당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15일 오전 KBS 1라디오 ‘시사플러스’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창작에 규제를 가하는 게 아니라 심의 강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내용에 대해 일부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영화제작 등을 당장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영화나 만화 혹은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정보가 학교폭력예방과 갈등관계에 있다면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는 지난 14일의 발표와 다소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길 전망이다.
한편 16일부터 포털 사이트 엠파스에서는 규제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중인데, 규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53%, 반대 의견이 47%를 차지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김영진 기자 innakim@Comic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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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1 22: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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